스토킹 혐의, 어떤 경우 처벌될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구리형사변호사]

구리형사변호사 스토킹 성립 요건, 실형 선고 피하는 대응법

스토킹은 직접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물건을 전달하고, 직장·학교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의 내용과 횟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 직장,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위

-문자,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제3자에게 게시·배포하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SNS 계정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한 번의 행동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 행위라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과 실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뒤에도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했는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했는지

-협박적 표현, 주거지 방문, 주변인 접촉이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이 있는지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정리할 자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억울함만 앞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연락이 필요했던 이유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전체 대화 내용과 연락 횟수

-일방적 추적·감시가 아니라 우연한 동선이었다는 자료

-업무, 자녀, 금전 문제 등 정당한 연락 사유를 보여줄 자료

혐의를 인정하거나 일부 인정하는 경우

-추가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상대방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

FAQ

Q1. 호감 표현으로 보낸 문자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연락의 내용과 횟수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호감 표현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문자나 SNS 메시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한 전달을 시도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합의만으로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및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인은 이후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다투어지는 부분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횟수만이 아니라 거절 의사, 행위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공포심, 증거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전체 대화와 행동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가 접촉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와 함께 현재의 연락 경위, 증거, 조사 일정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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