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변호사 고부갈등과 남편의 방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고부갈등 이혼 시 살펴볼 부분은 ❓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생활과 경제생활에 대한 간섭, 반복되는 인격 비하나 모욕, 육아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이 계속된다면 갈등은 부부관계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중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모 편만 드는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는 단순한 고부갈등에 그치기 어렵습니다.

고부갈등 이혼 방법을 알아볼 때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혼인생활이 어느 정도 악화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부갈등과 관련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모욕·비하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갈등의 기간과 경위, 배우자의 대응, 관계 회복 가능성,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가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어머니와의 말다툼이나 일회성 불화,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문제되려면 단순히 불쾌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대우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욕설이나 인격 비하, 과도한 생활 간섭 등의 정도가 심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해당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된 기간,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부부 사이가 불편해졌다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갈등 해결이나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모 편만 들었다면?

그러한 사정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부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어머니의 부당한 언행이나 간섭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

-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발생했는지

- 배우자에게 해결 요청했는지

- 배우자가 상황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또는 일방적으로 부모 편을 들었는지

- 별거 또는 대화 단절 등 부부 공동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됐는지

고부갈등 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

재판에서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를 알고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배우자에게 갈등과 고통을 호소하거나 해결을 요청한 대화

- 모욕적 발언이나 경제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드러나는 기록

- 갈등이 발생한 날짜·장소·내용을 정리한 메모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알게 된 경위

- 별거 여부와 생활비, 자녀 양육 등을 둘러싼 현재 상황

이러한 자료는 갈등이 발생하고 반복된 과정과 배우자의 대응, 그 결과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빴다는 점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배우자가 이를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과 현재 상태,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배우자에게 갈등 해결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관계까지 심각하게 악화됐나요?

협의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반듯에서 현재 상황과 준비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