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일까? 양형 기준 정리

남양주변호사 강제추행 처벌수위, 실형 가능성과 대응 기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초범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접촉 정도와 경위,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가 핵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 형량과 유의할 부분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다음 중 자신의 상황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다투는 경우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와 의미를 다투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과 자신의 진술이 크게 다른 경우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증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를 벗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비슷한 상황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혐의를 다툰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

-CCTV 존재 여부

-주변 목격자

-사건 직후 주고받은 연락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무엇으로 달라질까요?

초범이라고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실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을 정할 때에는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내용,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접촉이 또 다른 불리한 사정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초 진술은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고려됩니다.

그렇기에 불안한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거나 객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면 괜찮다”,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먼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법률사무소 반듯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