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형사변호사가 짚는 보복운전 판단 기준과 대응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운전 중 상대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나 경적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을 바짝 따라가거나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을 때입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이후 운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했는지, 당시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전후 상황을 바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범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와 운전자의 고의, 피해 결과 등에 따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특수폭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위협적으로 접근한 경우

-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한 뒤 급제동한 경우

-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충격한 경우

-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다만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운전 판단에서 살펴보는 사정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이 발생한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 당시 상황과 행위의 위험성, 상대 차량과의 거리, 차량의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면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한 행동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리형사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객관적 자료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그 전후 상황까지 확인해야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이 발생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문제가 된 행동만 잘라서 보기보다 그 전후의 전체 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이 있기 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상대 차량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살펴봐야 당시 행동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확보될 수 있다면 차량의 위치와 진행 방향, 서로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는지 차량이 파손됐는지와 같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보복 목적의 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때는 사실관계가 실제보다 불리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성문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별 처벌 수위

보복운전은 어떤 범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 기본 유형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순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운전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복운전 사건은 상대방과 운전 경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영상과 당시 운행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나 적용되는 죄명은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증거, 피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