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협박죄 형량과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까지 요점정리

협박죄 형량과 특수협박 성립 기준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말이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적으로 들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실제 처벌 수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적으로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을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무엇을 확인할까❓

해악을 알리는 표현이 있었는지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대화와 당시 정황에 따라 위협의 의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문제 된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발언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흐름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민원 제기, 권리 행사에 그친 것인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대응 자료 목록은?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 된 말 한마디만 살펴보기보다 당시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또는 대화 녹취

-문제 된 발언 전후의 의사소통 기록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도 합의는 형사사건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역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말보다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만큼 그 표현이 나온 배경과 전달 방식,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친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스스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확보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Q1.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인가요?

그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언 전후의 맥락과 전달된 의미,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협박죄로 고소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단순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협박죄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특수협박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협박죄는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의 맥락과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된 표현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반듯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