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자녀 없는 부부 이혼, 재산분할 주요 쟁점 정리

딩크족이혼 양육권 빠진 만큼 재산분할 더 치열합니다.

자녀 없이 혼인생활을 해 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간단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에 관한 논의 대신 재산분할에 다툼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딩크족의 경우 두 사람 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일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일했으니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닌가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맞벌이여도 재산분할이 5:5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율을 나눌 때는 소득 여부만 보는 게 아닌데요.

법원은 공동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며 유지하는 과정에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여도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배우자 내조 행위 역시 기여한 바로 인정되어 분할 비율을 높일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소득이 더 적다고 무조건 불리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딩크족이혼,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해야 할 일은 부부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뿐 아니라 대출 등 채무의 존재와 부담 경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자 자산을 따로 관리해 왔다면 상대방 재산을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재산명시·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는 나눌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생기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관리·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재산분할까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딩크족이혼에서는 양육권·양육비에 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분쟁 항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데요.

오히려 맞벌이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보험, 채무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논의가 길어져 이혼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딩크족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자산 규모, 각자의 경제활동과 생활 분담, 특유재산 관련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러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와 현재 보유한 자료 및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