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죄일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면 “돈을 못 갚았으니 처벌받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과 관련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현재 돈을 갚았는지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건넸는지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정상적인 소득이나 사업이 있었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세워두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나 사업 악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사기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빚이 많았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소득과 자산, 기존 채무, 사업 진행 상황,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갚으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흔히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갚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설명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자료

-차용증과 계약서

-돈을 빌리기 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돈을 받을 당시의 소득과 자산 자료

-당시 기존 채무와 변제 상황

-사업 운영 및 거래처 관련 자료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당시 세웠던 변제 계획과 관련된 자료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경위

자료는 단순히 모아두는 것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기 전 → 돈을 받은 시점 → 자금을 사용한 과정 → 변제가 어려워진 시점 → 이후 대응

이런 흐름이 정리되어 있으면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보다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특히 주의할 점

1.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문자나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관련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았다”는 설명은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돈이 필요했는지, 당시 어떤 자금으로 갚으려고 했는지, 그 계획이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인 것이었는지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무조건 숨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많았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당시 전체 거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체크리스트

-돈을 빌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당시 상대방에게 재정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돈을 받을 때 실제로 갚을 계획이 있었는가

-어떤 자금으로 언제 갚을 생각이었는가

-그 계획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는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자금 사정이 돈을 빌리기 전부터 어려웠는지, 이후 악화된 것인지 구분되는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확보했는가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오늘 살펴보셨듯이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결국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반듯과 상담을 통해 개별 사건의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형사상 쟁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