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주거지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며 양가 가족과 부부처럼 지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간소송 자체가 불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혼 상간소송, 먼저 관계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오랜 기간 교제했거나 한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혼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공동 부담한 통장 이체 내역
-가족 행사에 부부의 자격으로 참석한 사진
-양가 부모와 며느리·사위 등의 호칭을 사용한 대화 내용
-결혼식을 올린 경우 청첩장이나 웨딩 사진
-신혼여행을 함께 준비하거나 비용을 결제한 내역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두 번째 쟁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어떻게 입증할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직접 확인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불륜 역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관계와 행동의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대화나 사진 하나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와 지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단편적인 내용만 보기보다 전체적인 관계와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의 상간소송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사실혼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각 쟁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나 상간자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성립 여부와 부정행위의 내용,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반듯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해 보셔도 좋습니다.